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
제60조(각종학교)
…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