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③ 삭제 <2022.11.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다. <개정 2017.8.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