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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17>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