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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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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