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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