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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