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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