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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