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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