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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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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제48조(적용제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