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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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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