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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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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