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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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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