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⑤ 사업주…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 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