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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의료법 법률 · 2건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 제41조(당직의료인)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