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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8조(당사자적격)
제78조(
당사자적격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59조(당사자적격)
제359조(
당사자적격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