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