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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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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