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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
제241조(담보제공 등)
….
<개정 2011.4.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