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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9조(담보의 평가)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