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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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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