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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