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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