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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