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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