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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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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