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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