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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