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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