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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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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