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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