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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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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