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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