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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