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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