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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