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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