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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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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