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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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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