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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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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