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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