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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08.2.29, 2013.3.23, 2021.4.1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