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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