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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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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