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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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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