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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7조의2(금지 행위) …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 제77조(규제의 재검토) …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