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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7조의2(금지 행위) …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