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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