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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