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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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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